머그샷이 뭘까? 2024년부터 달라진 신상정보 공개법

머그샷이란 무엇일까요? 2024년부터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가 법으로 시행됩니다. 피의자의 얼굴을 정확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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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어제 순천에서 10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살인범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었죠.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머그샷이 공개'되었다는 말이 함께 많이 나와서 머그샷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요. 머그샷이라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도 연관이 있더라구요. 머그샷의 의미와 그 법적 배경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머그샷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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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해요. 주로 정면과 측면에서 찍으며, 눈금이 있는 배경 앞에서 피의자가 이름과 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사진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머그'라는 단어는 속어로 '얼굴'을 뜻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가 18세기에 등장한 머그컵에서 유래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머그컵에는 얼굴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머그샷이라는 표현으로 발전했답니다. 정식명칭은 'Police photograph'라고 합니다.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

과거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신분증 사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이 최근 모습과 너무 달라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는데요, 이제는 실제 얼굴을 반영한 머그샷이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포토샵이나 모자, 마스크 없이 피의자의 최신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는 범죄를 예비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적 억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머그샷 공개법

그럼 이번 법안으로 머그샷과 신상 공개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

2024년 1월 25일부터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그동안 신상공개는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국민들은 범죄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를 떠나, 그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신상정보 공개 범죄 확대

 

이전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한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2024년부터는 더 많은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란·외환죄, 폭발물 사용,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신상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머그샷 공개, 긍정적인 영향은?

머그샷 공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 범죄 예방 효과: 머그샷이 공개되면 범죄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자신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를 망설이게 될 수 있죠.
• 국민의 안전 보장: 머그샷 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신상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반성 기회: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은 반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사회적 재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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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겠죠?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법안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