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모든 것(+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 이유와 필수 항목부터 작성 방법까지!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할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부터 세세한 팁도 알려드리고 표준계약서 양식 7종까지 공유할게요! 

 

 

목차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필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법적 문서예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 증가

•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최대 500만 원)

• 근로시간, 임금 등에서 분쟁 발생 시 불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7가지

 

근로계약서에는 몇 가지 필수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빠지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 근로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사업주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2. 근로 계약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 기간 명시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주당 근로시간과 하루 근로시간

• 휴게시간 (법적 기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4. 임금

• 월급, 주급, 시급 등 임금 형태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상세 항목

• 임금 지급일

 

5. 휴일과 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등 명시

 

6.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근로자가 맡게 될 업무의 종류

•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장소 명시

7. 서명 및 날인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서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2. 서명 전, 충분히 검토하세요.

근로자는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 전에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잘 모르는 용어나 문구는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 두세요.

사업주는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근로자에게는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1장이라면 계인, 여러 장이라면 간인을 한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각 1부씩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중요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4.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확인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연차 등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어요.

 

 

근로계약서, 꼭 이런 경우도 써야 하나요?

많은 분이 파트타임,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예요.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 프리랜서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워요. 특히,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양식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7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양식을 활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훨씬 수월하답니다.